양적완화와 출구전략, 금융위기와 코로나위기의 차이점

미국은 왜 금리를 내렸을까? 양적완화와 출구전략

미국은 경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왔나? 금리를 내려서 해결해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발생한 후 전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였다. (금융위기 직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금융위기 이후 60% 하락하여 800대로 급격하게 추락했다.)

금융위기 그 후,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금융위기의 원인이 달러의 유동성 과잉이었지만, 결국 금융위기의 해결책도 달러의 유동성 과잉이었다. 이때 미국의 정책 방향이 두 가지로 대립이 일어났다.

1. 구조조정하고 돈을 풀자. (잘못한 사람 처벌하고, 제도 개혁하고, 법도 바꾸고, 정리할 회사들 정리하고 이렇게 손 본 다음에 돈을 풀자.)

2. 그럴 시간 없다. 빨리 돈부터 풀고 봐야 한다.

이 시점에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fma 의장이 버냉키로 교체되었다. 이들은 후자를 선택했다. 돈을 풀어도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질문에 돈을 풀어도 경제가 살지 않은 사례는 돈을 조금 풀어서다.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돈을 풀겠다. 한도 없이 풀겠다고 답변했다. (이렇게 돈을 풀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이때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 함께 유동성 공급 정책에 동승하였다. 왜 다른 나라들도 돈 풀기에 동참했을까?

1. 어차피 모두 경기가 좋지 않다. 경기 침체를 해결하려면 돈 풀어야지 뭐

2. 미국이 혼자 돈을 풀면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원화가치는 상승 → 우리나라 상품가격 상승 → 소비가 위축

결국 세계적인 돈 풀기가 발생했다. 금융위기 이후 이때는 자본주의 시작 이래로 돈이 제일 많이 풀렸던 시기이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지금이 더 풀렸다. 금융위기 이후에 5년 동안 풀린 돈의 3배 이상이 작년 한 해도 안 돼서 풀렸다.)

 

돈을 푸는 방법

1. 금리를 내림 → 통화량 증가 (중앙은행)

2. 법정 지급준비금(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 지급하는 돈, 근데 은행도 알아서 지급준비금을 준비해두긴 한다.)이 올라가면 시중에 돈이 덜 풀림. 지급준비금을 내리면 통화량이 증가 (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이 정한다.) (중앙은행)

3. 재할인율(시중은행도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이렇게 돈을 빌릴 때 붙는 이자율)이 내려가면 돈 빌리기 쉬워지고, 시중은행에 돈이 많아지면 통화량 증가 (중앙은행)

4. 정부가 국채 발행하면 돈이 풀림.(국채를 중앙은행이 산다. 결국 중앙은행이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 정부는 생긴 돈을 시중에 푼다.) 중앙은행이 자산(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을 매입하여 시장에 돈을 풂. →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것: 양적완화 ↔ 매입한 자산을 팔아서 돈 회수, 국채 팔아서 돈 회수 (중앙은행)

5. 세입<세출 (세출을 늘려서 재정적자) (정부)

중앙은행이하는 것: 통화 정책

정부가 하는 것: 재정 정책

돈을 회수하거나 풀려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 할 수 있다.

양적완화: 기준금리 수준이 이미 너무 낮아서 금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 시중에 통화공급을 늘리는 것

테이퍼링: 출구전략의 일종으로,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

뱅크런: 어차피 사람들이 한 번에 돈을 찾아갈 일은 없으니 은행은 맡은 돈에 예대마진(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나머지)으로 돈을 번다. 은행이 망하면 은행에는 돈이 충분히 없다. 내 돈을 찾으려면 뛰어가야 한다. 즉, 평상시에 발생하지 않는 대량 인출 사태를 뱅크런이라고 한다.

금융위기 이후 당시에 우리나라 2%, 미국 0%, 유럽 0%로 금리를 내렸다. 일본은 이미 0%여서 금리 안 내렸다. 달러캐리트레이드, 유로캐리트레이드를 통해 돈이 생겨 한숨 돌릴 수 있었다.

 

돈 풀기의 부작용

1. 물가 상승(자산버블)

2. 정부 부채 증가

 

출구전략(유동성 회수)

돈을 회수하는 방법은 돈 풀기 방법의 반대이다.

1. 금리 인상

2. 지급준비율 인상

3. 재할인율 인상

4. 테이퍼링(↔ 양적완화)

이때 금리 인상은 이 중 가장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한다.

 

코로나위기와 금융위기의 차이점은?

코로나19: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은 경우

금융위기: 금융경제의 타격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 경우

코로나19로 위축된 실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풀린 돈이 기대한 바와 같이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않은 점이 문제다. (오히려 금융경제로 돈이 몰려 주가가 상승하게 되었다.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부동산과 주식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