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금융위기의 이해

금리와 통화량, 현금가치, 그리고 실물가치의 상관관계

금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금리가 대체 뭘까?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고, 기준금리는 뭐고, 기준금리가 달라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물가 상승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금리는 빌려준 돈이나 예금에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을 말한다. 금융시장에서는 이자율과 금리가 같은 뜻으로 쓰인다.

기준금리는 기본이 되는 금리로,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정한다.

 

자 이제 금리가 뭔지 알았다. 어디서 정하는 것인지도 알았다.

그래서 금리가 달라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금리가 내려가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통화량은 한 나라의 경제에서 일정 시점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존재량을 말하는 것이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유통량으로, 유동성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왜 금리가 내려가면 돈이 많이 풀릴까?

이자율이 낮으면 너도 나도 대출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돈이 쥐어진다는 것은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누구나 돈을 쥐고 있으면 그 돈의 가치는 하락한다. 그러면 그 반대개념인 실물의 가치는 상승한다. 실물 가치를 물가라고 하는데, 결국은 물가라 올라가는 것이다. 물가가 올라가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그 반대인 물가 하락은 디플레이션)

 

 

경상수지, 재정적자, 쌍둥이 적자

경상수지는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경상수지에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이전수지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입을 통해 발생하는 제조업으로 무역관련이고, 서비스수지는 서비스의 수출입을 통해 발생하는 서비스업으로, 교육, 관광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서비스 수지 적자 국가이고, 상품 수지 흑자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제조업 강국대한민국) 경상 수지도 흑자이다.

미국은 대표적인 상품 수지 최대 적자 국가이다. 그리고 세계 최대 수준의 서비스 수지 흑자인 나라이다. 미국은 압도적인 GDP 1위이다. 미국의 GDP는 3~10위를 다 합쳐야 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하지만 OECD국가 중 상품 수지가 적자인 국가를 모두 합쳐도 미국이 제일 적자일만큼 상품 수지가 흑자이다. 경상 수지는 적자이다.

 

미국 재정적자 추이

재정 적자는 국가의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은 경우를 의미한다. 미국은 2002년도부터 재정 적자가 심해진다. 왜일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1. 911테러(2001/09/11): 911테러로 인해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라크로 쳐들어갔다. 전쟁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필요했고 세출이 엄청난 증가폭을 보였다. 재정 적자 상승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당시 부시 대통령은 레퍼곡선 이론을 근거로 감세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세입이 하락하였다. (래퍼곡선이란 레퍼가 제시한 세수와 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일반적인 조세이론에서는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많아지지만 레퍼곡선에서는 최적조세점을 넘어서는 세율에서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 세율이 올라가면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이 감소하면서 세원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3. 2000년 이후 경상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자 국가의 공적자금, 정책자금을 투입했고, 이로 이해 세출이 증가했다.

쌍둥이 적자는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가 동시에 오는 경우를 의미한다. 미국은 지속적인 쌍둥이 적자를 겪었음에도 어떻게 계속 버틸 수 있었을까?

미국은 유일하게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이다. 압도적인 기축통화(전세계의 기준이 되는 통화) 세계 1위는 바로 달러이다. 대체 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을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주요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다. 전쟁 후 무역과 교역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당시 유럽은 전쟁으로 인해 서로의 통화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이에 대한 제안으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미국 달러는 불신이 없는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브레튼우드 체제는 금환본위제도를 실시한 것이다.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하였고, 달러는 미국이 발행한다. 환차이익을 해결하고자 모두 고정환율 제도를 실시했다. (전쟁 중에 미국이 배와 무기를 만들며 전세계 금 보유량의 70%이상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룰 달러 패권의 역사와 함께 알아보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금융 위기

2008년 금융 위기: 2000년대 후반 미국의 금융 시장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파급된 대규모의 금융 위기 사태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1929년의 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적 혼란을 초래했다. 지금으로부터 13년전의 일인데 이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세계 경제는 이 2008년 금융 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금융 위기의 원인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달러의 유동성 과잉이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것이 원인이다. 금융위기의 배경을 알아보자.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에서 정책 금리, 기준 금리를 결정하듯이 미국에서는 미국의 중앙은행(the Federal Reserve System)이 결정한다. 근데 한국은행은 공공기관이지만 FRB(the Fed)는 민간기업이라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80년대부터 금리가 우하향한다. 경제가 힘들 때마다 금리를 내려서 위기를 해결해왔다.

자본을 모아서 투자로 성과를 내는 LCTM이라는 회사가 러시아와 관련된 파생상품에 투자를 했는데 98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정부가 빌린 돈을 못갚을 때 지급을 유예시켜주는 것)을 선언하자 1000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안고 파산했다. 이때문에 미 증시가 한 달 동안 20% 가까이 급락했다. (구조조정 작업이 아닌 돈을 풀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했다.) 또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에 닷컴버블(인터넷 관련 분야가 성장하면서 산업 국가의 주식 시장이 지분 가격의 급속한 상승을 본 1995년부터 2000년에 걸친 거품 경제 현상)이 있었다. 또 금리는 내려가고.. 20년 가량 계속 금리가 내려가면서 달러의 유동성이 과잉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Sub-prime mortgage loan): 비 우량 주택 담보 대출을 의미한다.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은 신용도에 따라 prime, alternative-A, sub-prime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한다. Sub-prime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 담보 대출이다.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을 LTV라고 하는데, 당시 미국은 LTV가 100%였다. 즉, 전부 대출을 껴서 집을 살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당시에 많은 은행, 모기지 회사들이(모기지란 은행이 주택관련 대출을 한 후 대출채권을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해 매출함으로써 대출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이다.) sub-prime에게 담보 대출을 실시했다. 당시 금리가 1~2%여서 고정금리가 유리했으나 대부분 변동금리로 sub-prime을 유도했고 sub-prime도 당장 이자부담이 적은 변동금리를 선택했다.(대출을 받을 때 금리적용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금리 적용방식은 크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눌 수 있다. 고정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약정한 금리가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된 경우이고, 변동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가 시장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3개월이나 6개월의 주기를 두고 시장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조정된다.) 기준금리의 상승은 예금금리의 상승을 불러오고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재정적 안정성이 취약한 sub-prime들은 더이상 갚을 수 있는 능력에서 벗어나게 되고 주택을 팔아서 갚으려고해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시장에 주택 매물이 많아지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여 주택을 팔아도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결국 대부분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는 2가지가 있다.

1. 개인회생: 수익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 법원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시켜준다.

2. 개인파산: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빛만 있는 경우 파산 신청을 통해 채무를 동결시킨다. 돈을 갚을 법적 의무가 사라진다.

우리나라 시중은행은 당장 신용등급 7등급만 되어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근데 미국 시중 은행과 모기지 회사들은 왜 sub-prime에게 돈을 빌려줬을까?

미국 시중 은행과 모기지 회사들은 sub-prime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받았다.(채권은 정부, 공공단체,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무이행약속증서를 발행하는 증권이다.) 받은 채권을 투자은행과 주택금융업체에게 돈을 받고 팔았다. 투자은행과 주택금융업체는 이 리스크가 큰 채권을 왜 돈을 주고 사오는가? 우리나라에는 투자은행이 없는데 미국에는 있다. 리먼브라더스같은 투자은행들은 인수, 리서치, 트레이딩을 한다.(우리나라는 증권사가 이 역할을 한다.) 투자은행은 sub-prime채권과 우량채권을 혼합하여(sub-prime채권만 담보로 잡고 파생상품을 만들게 되면 너무 리스크가 높아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없다.) 새로운 자산을 만들어 파생상품을(파생상품은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만들어내고 투자자를 모아 위험률을 분산시킨다. 주택금융업체는 뒤에 정부가 있었다. 당시 미국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고, 결국 금융 사태 이후 정부에서 주택금융업체를 사는 것으로 책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