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과 자본의 이동, 정부는 외환시장에 어떻게 개입할까?

환율과 자본이동

재화, 서비스와 돈이 같이 이동하는 경우가 실물경제이고, 돈만 이동하는 경우가 금융경제이다.

금융경제에서 돈은 언제 이동할까?

돈은 금리의 성장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통화가치의 하락이 예상되는 곳에서 통화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곳으로 이동이 일어난다.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평가절하라고 하고, 통화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평가절상이라고 한다.

 

국가 간 거래에서 환율에 대한 이해는 필수다. 환율은 달러 가치라고도 불리며 외국환의 시세를 의미한다.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 가치도 올라간다. 환율이 내려가면 달러 가치도 내려가고, 원화 가치는 올라간다. 그렇다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리면 달러의 가치가 감소하고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따라서 각 나라가 가진 외화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통해 시장에 유통하며 조절하는 것을 환율 방어 정책이라고 한다. 상황에 맞게 수입 활성화를 위한 달러의 평가절하 효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달러의 평가절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외환시장에 어떻게 개입할까?

당연히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릴 수도 있는데 이를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환율 방어 정책)이라고 한다. 달러를 사들여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환율이 상승하는데, 이것이 고환율정책이다.

고환율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MB정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이다. 보통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에 유리하고, 수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를 통해 고용도 많아지고, 다들 취업하면 소비도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어진다. MB정부는 MB 물가 지수를 내놓는데, 이는 서민들이 사는 상품들의 물가를 직접 안정시키겠다는 각오였다. 근데 환율을 올리면서 비용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결국 MB 물가(서민들이 많이 사는 상품들의 물가)가 제일 많이 올라서 실패했다.

(MB정부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물가를 잡기 위해 달러를 팔아서 환율을 낮췄고, 열심히 환율 방어 정책을 펼쳤다. 근데 이때 환율 방어를 엄청 홍보했고, 그걸 본 외국 투자자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넣어놨던 돈을 다 팔기 시작했다. 이때 외국인 매도 기록 최고를 경신한다. 당연히 주가도 대폭 하락했다.)